추락 자살보험금 계속되는 보험분쟁
추락 자살보험금 계속되는 보험분쟁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생명은 존엄하다는
교육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으며
배워왔습니다.
때문에 타인의 생명은 물론 자신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되는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여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살사고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고의적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보험금을 두고
계속해서 보험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무리 자살사고라고 하여도 예외로 봐야
하는 몇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인데요.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를 해친 것은
맞지만 우울증이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만취, 부부싸움 등으로 인해
극도의 흥분상태 등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자살사고의 경우는 완전히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대해 자살보험금을
보상한 선례들이 있습니다.
추락 자살보험금 역시 이에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자가 이부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지만 일반 개인이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자료확보 및 근거제시를 통해
논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추락 자살보험금은 처음부터 체계적인 준비로
대응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보상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가능한 자살보험금
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불가능한 자살보험금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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